김태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과기준 새롭게 개편… 형평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9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새롭게 개편된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핵심공약이었고, 공약이행 1호 과제로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약 80%인 589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원 인하된다. 그리고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과 나이로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에 소득과 재산 상위 2~3%의 고소득자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송파 세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이 겨우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가 더 오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당국은 부과체계 개편과 보험료 변동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사전안내를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소득중심의 부과기반 확충을 통해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2022년에 2단계 개편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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