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검경수사권 조정, 제로섬 권력게임 돼선 안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6.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바른미래당은 21일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 부여하는 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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