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기계적인 권력 분산은 문제"

바른미래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찰 역시 개혁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 경찰에게 부여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조직 간 파워 게임의 결과로 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선 안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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