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역사적 수사권 조정, 검경 협조 당부"

"대등협력 관계로 권한 분산·견제···대승적 힘모아야"

"이제 국회의 시간이···입법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부족한 점이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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