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암호통화 거래자 투기꾼 취급 말고 보호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2018.04.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 "정부는 암호통화 거래자들도 국민 대접을 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통화가 연이어 도둑 맞고 있는 1차적 책임은 거래소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재산 책임을 방기한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거래소와 거래소 이용자들을 투기꾼이나 사기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적폐 취급해왔다"며 "암호통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거래소로 하여금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으로 거래소들의 사업자등록마저 포기시켰다"며 "이 때문에 통신판매사업자가 갖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의무마저 사라지면서 해커들이 공격하기 딱 좋게 무장 해제 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치 속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자율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했지만 부처 간 갈등과 제도 미비 문제가 결국 제대로 된 관리·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 것"이라며 "정부는 암호통화도 금융 개념 속에 포함시켜 거래소 보안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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