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쇄신한다면서 “태블릿PC의 진실 밝혔어야”

“탄핵의 방아쇠가 된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보수그라운드 제로’ 난상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이날 ‘이념, 전투의지, 품위 없는 정당에 미래 없다’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미) 닉슨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다”라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 상태에서 탄핵당한 것이다. 이는 법치를 허문 것이고 법치를 허무는 데 많은 구여권 인사들이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당 (현) 임시 지도부는 ‘국정농단세력, 적폐세력, 수구세력’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며 “이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한국당의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풍설이 아닌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싸웠어야 했다. 탄핵의 방아쇠가 된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며 “그리고 무엇이 적폐인지를 따졌어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정당과 군대는 기본적으로 전투조직이다.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는 백전백패이다”며 “정당도 마찬가지다. 전투의지가 없는 정당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됐다. 국민들이 옛 향수에 젖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탄핵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이다”고 했다. 이어 “유죄확정이 아닌 공소장이 탄핵절차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법치 붕괴에 한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조 교수는 또 “미국은 천사가 아니다. 미국만 바라보며 ‘김정은 참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면 지나친 표현일까”라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쓰라린 배신의 기억을 갖고 있다. 1905년의 태프트-가쓰라 밀약과 1950년의 애치슨 선언이 그것이다”고 예를 들었다.

또 “보수진영에서 볼 때 북·미회담은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합리적 이성에 의해 작동하는 자국 국익 우선의 나라일 뿐, 결코 한국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고 한국이 요구하는대로 주는 마음씨 상냥한 천사가 아니다”며 “자유한국당과 우파진영은 트럼프를 짝사랑했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는 심재철 의원 외에 윤상직·이장우·김종석·추경호·이종명·윤종필·김기선·정종섭 의원이 참석했다. 이장우 의원은 조 교수 지적에 동감을 표하며 “저는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다. 이유는 탄핵이 절차와 내용,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가 명확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건데 의혹만 가지고,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자당이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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