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전교조를 만난지 하루 만에 말 정면으로 바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노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노동적폐이고, '양승태 리스트'의 피해대상이다. ILO 역시 매번 지적하는 국제적 망신거리인데, 지금의 정부여당 조차 묻어두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행정조치를 정부가 직권철회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여당 또한 하반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2년 전 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고, 하반기 국회 구성은 2년 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존중 사회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부터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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