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주 52시간 시행 10일 앞두고 계도기간…노동자와 약속 손바닥 뒤집듯”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일 당정청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6개월 ‘계도기간’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유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3단계를 거친다는 계도기간이 이미 포함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기업 편향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노동자와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믿고, 지난 60년 재벌 공화국을 넘어설 근본적 개혁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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