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지방분권…당청, '지방적폐 청산' 킥오프

[머니투데이 조철희, 조준영 기자] [the300][런치리포트-포스트 6·13, 지방분권 해법]①靑 지방정부·의회 감찰 예고…黨, 지방TF 구성해 '풀뿌리 정치' 혁신 작업 착수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권이 ‘지방 적폐 청산’과 ‘지방 분권’에 나선다. 지방 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대통령 개헌안’도 담긴 내용이다. 여권은 지방 적폐 청산과 지방 분권을 한묶음으로 본다. 지방 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만 이양되면 지방 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지방 적폐 청산=20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이 지방적폐 청산을 강조하면서 청와대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하반기 감찰을 예고한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방공약이행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방적폐 청산 작업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우선 당선인을 배출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도당 등 지역위원회를 통해 ‘풀뿌리 정치’ 단위에서 윤리성 강화 등 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의정능력과 윤리의식을 제고할 당 차원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당장 오는 22일 기초단체장 당선인 161명을 모두 국회로 불러모은다. 당선인의 자세와 역할, 지방자치분권 정책, 한반도 평화 정책을 비롯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까지 교육한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회의 불법과 비리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사전 경고했다.

당 지도부는 또 지방정부·의회 당선인들에게 예산과 인사, 정책과 사업을 지역의 기득권이 아닌 지역주민을 중심에 놓고 수립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지방정부의 반부패 윤리선언과 지방의회의 시민단체 협력체제 구축도 당부했다.

특히 지방적폐의 환부로도 지적돼 왔던 지방의회의 운영 개선에도 주목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에 나서 의장 선출 등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준수하고, 의원들의 금권·향응 제공이나 비정상적인 야합 행위를 감독키로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도지사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고개 숙여 국민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추 대표, 홍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인,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 2018.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 분권 가시화=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지방 분권 관련 가시적 성과는 없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며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지만 당초 지난 2월 발표키로 한 재정분권 개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속도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위원회는 오는 8월 이 개선안을 비롯한 지방이양일괄법안 등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사무이양과 재정분권이다. 그동안 중앙이 쥐고 있던 인사와 재정, 조직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8:2 비율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여기에 힘을 보태며 가속화한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입법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6.13 지방선거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투표와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큰 틀에서 △중앙정부 권한·재정 지방 이양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지역특화 산업 발전 전략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언급된 제2국무회의 도입과 지방자치경찰체, 지방사무 이양,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에 돈을 내려보내고 지방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지방이 원하는 대로 주민자치, 내가 낸 세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이 알아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입법이 변수다. 중앙 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은 물론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주민투표법 등 각종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조철희, 조준영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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