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사권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어제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하반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법무부의 정책 방향 중 검찰과 관련해서는 우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이 합헌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의 낙태 허용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폭력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몰카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높여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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