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주장한 '2만 군무원 채용'...제도개선 없이는 부실로...

일반군무원 평균경쟁 32대1... 매년 평균 5%가 임용포기
인사, 복지, 법적지위 등 문제많아... 젊은층 일반 공무원에 눈돌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방부가 밝힌 2018년 일반군무원 평균 경쟁률은 3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일선 군무원들은 군무원 제도를 포장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일반군무원 원서 접수를 한 결과, 1285명 선발에 총 4만918명이 응시했다.

3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 보다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2015년 14대1, 2016년 24대1과 비교하면 일반군무원의 평균 경쟁율은 상승세다.

군구조 개편에 따라 군 당국은 군무원을 꾸준히 증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군무원 제도의 개선 없이는 군무원 증원이 군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분야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K 씨는 "젊은 군무원들은 기회를 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군무원을 그만둔다"면서 "그 원인은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이 아닌 군무원으로 불리는 현실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해 초 군구조 개편으로 줄어드는 군인을 2만여명의 군무원으로 대체해, 예산소요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군은 군무원을 싸게 쉽게 쓰는 저가부품 정도로 본다. 이런 인식은 군무원의 소명의식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근속진급 또한 부대편제에 직급이 묶여 있다보니 일반 공무원에 비해 늦다는게 군무원들의 주장이다.

군무원의 법적지위도 애매하다. 민간인이지만 군사인사법이 적용돼 위수지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주택지원 등은 군인과 달리 받을 수 없고, 국방부에서도 근무 할 수 없다.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군무원이지만 일부 군 지휘관들로부터 훈련참가 등을 강요받기도 한다.

또 다른 군무원 L 씨는 "지휘관에게 총기 및 보호장구류를 지급하지 않는 군무원에게 얼굴에 위장을 해라, 훈련통제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지휘관 재량에 따라 업무관련 당직근무 등은 이행해야겠지만, 총기와 병력을 관리하는 당직사관 지시는 정말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지휘관들이 군무원들에게 부여되지 않은 업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군간부는 줄고 군무원이 늘어나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평균 채용인원의 5% 정도가 임용을 포기하고 있고, 일선의 제도 개선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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