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文 대통령, 사형제 중단 선언 추진”…靑 “확정 안돼”

[이데일리 e뉴스 박한나 기자] 청와대가 사형집행 유예 선언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19일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 선언하는 문제는 아직 청와대와 협의 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공식 건의 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를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심 정책교육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때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하셨다”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7일 국가인권위 특별 보고 자리에서 “국가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라면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지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간주된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