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국무회의 의결…국회만 남았다

보편요금제가 국무회의까지 넘어 국회에 제출된다.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 정식 출시 행사 모습. 사진=김범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편요금제의 예시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2만원 대 요금으로 출시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