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추진

금융위위원회는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메신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5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계류 상태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메신저 현장간담회'에서 상반기 금융현장 개선사례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작년 5월 발의된 이후 국회 계류 상태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및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 금지 등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소비자과를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비자국은 소비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사전정보 제공부터 상품 판매·이용, 사후구제까지 금융상품 이용단계별로 종합적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금융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의 피부와 와닿는 많은 과제들을 추진해왔다"면서 금융메신저의 노고를 감사를 표했다. 금융메신저는 업권별 일반소비자와 실무직원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건의한다. 금융위는 6월 현재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219회 방문(2283명 면담)하여 1606과제를 발굴했고, 그중 953건은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개선 사례로는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카드사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보험상품의 사업비·수익정보 수시 고시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 API 확대 △신용카드 이용시 OPT카드 인증 허용 △CMS 이체출금 약정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 등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는 등 올해 100회 이상 금융현장을 방문해, 1200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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