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한때 전쟁위기설까지 나돌았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및 ‘5·26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적으로 만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과거 냉전 관계에서 평화를 위해 상호존재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선언을 한 북한과 협상 기간 동안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예정되어 있던 ‘을지-프리덤 가디언’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한미 군 당국이 이에 대해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천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6.12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군사행동의 대표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을지-프리덤 가디언(Ulchi-Freedum Guardian)’, ‘키 리졸브(Key Resolve)’, ‘독수리(Foal Eagle)’, 등이다.

중단이 거론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용어 기준 해석으로 군사용어사전에 따르면 군사훈련에 있어 합동훈련과 연합훈련은 차이가 있다. 같은 목적을 두고 우리 육해공군 및 해병대 중 2개 이상의 부대가 참가하여 함께 훈련하는 것은 합동훈련이며, 한국과 미국처럼 2개 이상 국가의 군대가 참가하여 훈련하는 것을 연합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연습’과 ‘훈련’의 차이는 개인과 부대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기술적 지식과 행동방법을 체득하는 조직적 숙달과정을 ‘훈련’이라고 하며, 작전계획을 시행하는 훈련을 최대한 실전처럼 실시하는 것을 ‘연습’이라고 한다. 정리해보면 컴퓨터 워 게임인 ‘을지-프리덤 가디언’와 지휘소 연습(Command Post Exercise)인 ‘키 리졸브’는 한미연합연습이며,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는 한미연합 및 합동훈련이다.

[우리 육해공군 및 해병대 훈련 현황]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군사훈련의 규모는 우리 국방부가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 2016판에 따르면 매년 한국과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단독 또는 연합 형태의 훈련과 연습은 70회이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사시 원활한 작전을 위해 군사적 훈련과 연습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이후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상호방어조약에 따라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군사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과거에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된 ‘팀스피리트(Team Spirit)’이며, 현재는 ‘을지-포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등이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먼저 중단이 예상되는 ‘을지-프리덤 가디언’은 한미연합사령부 주도하에 양국 군이 유사시 작전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계획, 절차와 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보완 및 개선 등을 목적으로 매년 8월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워 게임이다.

‘키 리졸브’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괌, 하와이, 미 본토 등에서 한반도로 대규모 미국 전투 전력의 신속한 파견과 배치 및 전개를 숙달하기 위해 매년 봄에 실시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독수리’는 북한군의 후방 지역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야외기동훈련으로 한국군과 주한 미군 외에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일부가 참가하여 벌이는 실전 같은 훈련으로 ‘키 리졸브’와 함께 같은 기간에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는 우리 공군작전사령부 산하 비행대대의 F-15K, KF-16, FA-50 등과 미7공군 산하 제8전투비행단,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B1-B, B-52 등이 참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와 ‘맥스선더(Max Thunder)’등이 있다.

[글: 강 헌 칼럼니스트, 사진 및 자료: 국방부, 공군, 미태평양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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