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름 알려주자' 고용지원금 조직적 부정수급

대구CBS 류연정 기자

배우자 이름을 서로 빌려주고 고용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경북 김천경찰서는 합동 수사를 벌여 조직적으로 고용 관련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수급을 주도한 곳인 김천에 위치한 A사.

조직적인 지원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A사 대표가 3개 거래처 사업주들에게 서로의 배우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지원금을 타자고 부추겼다.

사업주들은 서로의 배우자와 누나, 이모 등을 고용한 것처럼 신고했고 출산·육아지원금과 고용안전지원금 등을 받아챙겼다.

또 이름을 빌려준 이들은 실업급여와 취업성공패키지 명목으로 지원금을 타냈다.

이들이 허위 신고로 받아낸 돈은 7천5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과 과태료 등을 포함해 모두 1억3천여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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