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후보 20일 추천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the L]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0일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3배수 이상의 추천인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심사 대상자는 지난달 제청대상 후보자로 천거된 뒤 심사에 동의한 41명이다. 동의자 41명 중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6명, 교수는 2명이었다.

명단에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와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13기) 등 법원 외부 인사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55·16기) 등 일선 법원장 등 다양한 법조인들이 포함됐다.

41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5명이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선희 교수, 전주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1·21기), 윤석희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53·23기)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까지 이들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9명 이상의 대법관을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4·29기)를 비롯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 등이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장에 의해 제청된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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