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사형제 폐지 추진…세계 인권의 날 발표 준비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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