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펀안 22일 첫 공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오는 2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즉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조정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된다.

권고안에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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