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까지 13번째 특검…非검사장 출신 더 많았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한정수 기자] [[the L] 文대통령, 허익범 변호사 '드루킹 특검' 임명… 역대 검사장 출신 특검은 단 3명뿐]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산경)가 임명됐다.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사건' 처음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이후 허 특검이 13번째 특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충남 부여 출신인 허 특검은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일각에서는 허 특검이 검사장 출신이 아니라는 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역대 특별검사의 면면을 보면 검사장 출신이 아닌 이들이 훨씬 많았다.

허 특검에 앞서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들 중 검사장 이력이 있는 이들은 강원일 특검(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조준웅 특검(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박영수 특검(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3명에 불과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를 담당했던 차정일 특검이 서울지검 전 공판부장 이력이 있었고 2012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박태석 특검이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지낸 정도다.

검사가 아닌 판사 경력을 가진 특검이 훨씬 많았다. 1999년 '옷로비 사건'을 수사한 최병모 특검은 인천지법 판사 이력을, 2003년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송두환 특검은 서울형사지법 판사 이력을 갖고 있었다.

그 외 정대훈 특검(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등 사건), 정호영 특검(2008년 BBK 사건), 민경식 특검(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이광범 특검(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등도 판사 출신 특검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김진홍 특검은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20년간 군법무관으로 활동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력이 전부였다.

한편 허 특검은 이날 임명 직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의 정치적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는 법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의 특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작업을 한 것"이라며 "포렌식(디지털 범죄증거 분석) 등에 유능한 검사님들이 필요하다. 이같은 사항을 경찰청장님과 지검 검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요청을 드리고 가능한 전문 수사능력 있으신 검사님의 파견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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