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치는 정세균 의장, "국회, 4차산업혁명 연착륙 계속 힘써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재임기간 성과로 '국회의 미래 대응 기반 조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취임 이후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서도 '국회 역할론'을 강조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직접 만들어냈다. '일자리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산파 역할을 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조성을 위한 국회 내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정 의장은 “국회 4차산업특위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구체화하고, 민·관이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첫걸음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입법동향과 사례를 추적·분석,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 4차 산업혁명 법률, 제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지속적 관심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2년 임기 동안 법안 처리(19대 국회 전반기 대비 13% 이상 증가), 의회외교 강화, 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막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금지 등을 또다른 성과로 소개했다.

20대 전반기 국회의 가장 큰 사건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꼽았다.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1년 반이나 가동했는데 국회 개헌안 하나를 만들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성적표”라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국회 관행과 문화,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입법활동이 1번인데 선후가 바뀌어 지역구가 1번, 정당 2번, 입법활동이 3번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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