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국가 중 경기전망에 가장 비관적인 한국 기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월 기업심리지수(BCI)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31개국 중 최하로 나타났다. BCI는 기업들이 생산과 재고 등을 토대로 6개월 뒤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아보는 지수다. 100이 넘으면 호전될 것으로, 100 이하이면 그 반대로 본다. 한국은 98.44로 2016년 9월(98.33) 이후 가장 낮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그리스조차 100이 넘을 정도로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99.34) 덴마크(99.82) 남아프리카공화국(99.41) 등 4개국뿐이었다.

최근 기업 관련 정책을 보면 향후 경기 전망이 최악으로 나온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업 현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노동부 검찰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수사 혹은 조사 대상이 되면서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경제는 올해 평균 3.7%의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호경기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산업국도 경쟁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정책들을 내놓아 BCI가 100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세계경제의 훈풍을 타기 아주 좋은 여건이지만 사사건건 기업들을 옥죄어 놓으면 의미가 없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공장가동률은 70.3%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이고 실업률 등 각종 지표는 바닥을 기고 있다. 경고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일단 멈추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