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만에 국회 정상화' 여야 이해 득실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여야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14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05.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가 14일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일 이후 42일간 멈춰선 국회를 재가동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 현안 처리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드루킹 특검은 수용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 민주당 등이 특검법안명 또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그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 등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앞서 제안했던 '야3당이 합의 추천하고 민주당이 거부권을 갖는다'는 안이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변협이라는 제3지대를 포함하면서 야권의 자의적인 추천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 확고히 가졌고 그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드루킹 특검'을 계기로 형성된 한국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당간 야3당 공조에 균열을 낸 것도 성과다. 민주당이 평화당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추가 대책 마련이라는 카드를 제시해 설득에 성공하자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야3당 공조가 깨지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야권공조에 한계가 왔다' 등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여야 원내대표 가합의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특검을 이끌어 내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한 핵심 증거인멸 등 우려도 덜수 있게 됐다. 특검이 6·13 지방선거 전 출범 할 수 있게 되면서 막판 반전을 노릴 여지도 남겨뒀다. 최순실 특검 때도 국정농단 피의자가 잇달아 소환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 특검구성 여부에 대해 "속도를 내면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된 사람에 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 댓글 수사 축소 은폐도 포함 된다"고도 강조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민주평화당은 이번 추경에서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대책을 추가한다는 약속을 민주당으로부터 얻어내면서 텃밭인 전북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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