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상곤 석사논문 '부적절' 있었지만 표절은 아냐"

연구진실성委 결론 "136곳에 출처 없이 동일·유사 문장 기술"

한국당 "연구윤리 위반은 분명…사퇴해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표절 의혹이 일었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이를 검증한 서울대가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판단했다. 참고문헌 인용과정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표절 수준의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자료에 따르면, 1982년 김 부총리의 서울대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총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한 문장이나 유사한 문장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이에 대해 "피조사자(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은 1982년 당시 경영대학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인용의 정도와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본교 연구윤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건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절로 볼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진실성위는 "피조사자가 참고문헌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10월 김 부총리 석사논문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결정하고 검증을 진행해왔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요구가 계속되면서다.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때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 표절의혹은 최대쟁점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학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이 논문표절 의혹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번 결과를 놓고도 다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조만간 교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명의로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 사퇴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진실성위의 결론은 표절 수준의 연구부정행위는 없었고 지적된 사항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이라며 "문제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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