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도층 역외탈세는 반사회적 행위"…한진 조양호 겨냥한듯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설치 주문…조 회장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CBS노컷뉴스 강혜인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역외 탈세와 관련해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합동조사단 설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강경 대응을 천명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회지도층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교묘하게 탈세해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대통령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느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사회지도층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건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특정 사건이 이번 강경 대응의 계기가 됐다고는 설명했다.

조 회장은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500억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사건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기가 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며 "큰 사건이 나왔을 때 수사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거고, 조금 더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합동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경우 피혐의자의 현재 재산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관세청은 자금의 해외 유출 경로를 잘 파악하고 있고, 검찰은 기업의 재무구조 및 주거 확보에 가장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이 꾸려지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환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역시 지난 4월 반부패협의회 당시 대통령이 국부유출 방지책에 대해 총론적 차원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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