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무효 권석창 전 의원 1억5천만원 반환 통지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대법원 확정판결로 중도 낙마한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전 국회의원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13 총선에서 보전받은 금액 1억5천542만9천990원을 반환하라고 14일 권 전 의원에게 통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반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그는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민의당 김대부 후보와 겨뤄 58.19%의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의 경우 일부 필수 경비를 제외한 선거비용을 돌려준다.

권 전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1억5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았다.

권 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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