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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드루킹 특검 등 야야간 정쟁 속 전북경제 숨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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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발 고용산업위기 지원 예산 1천억 추경, 식물국회에 발 묶여

전북CBS 이균형 기자

여야간 정쟁 속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질 않으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전북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에는 이미 초비상이 걸려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야간 벌어지고 있는 정쟁속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 예산안은 무려 한 달이 넘게 잠자고 있다.

이미 정부는 군산을 산업과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 1천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그러나 이처럼 식물국회가 계속되면서 협력업체 자금 지원과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에 당장 풀어도 시원찮을 예산이 그대로 묶여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5월 중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설령 국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

조선소 가동 중단과 자동차공장 폐쇄로 군산을 비롯한 전북경제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의도 선량'들의 행태 속에 전북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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