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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지방선거 범죄 신속재판...당선 무효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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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제12회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에서 “부패 선거범죄는 집중심리로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 공정선거를 해치는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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