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국회…文대통령, 추경·판문점선언 등 처리 고심

국회 찾은 한병도 "당에서 잘 협의해줄 것이라 믿는다"

6·13 지방선거 지나야 숨통 트일 듯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당면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회의 문이 꽉 막혀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회가 '드루킹 특검' 등으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달에도 좀처럼 문 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일단 지난 3월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일(24일)이 14일인 이날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 대한 규정과 전례가 없는 만큼 한편에선 의결 연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한 여야대치 등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 개헌안 철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자문 작업을 이끈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5월24일)전에 대통령이 철회를 하실지 아니면 그때까지 놔둬서 국회에서 표결 결과를 볼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추가경정예산) 처리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5일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현 청년일자리 상황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8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4월 국회 정상화 협의 불발로 시정연설이 무산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받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선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와 같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합의와 법률·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당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원내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날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 문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을 전달하고 현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다만 이같은 기류는 내달에야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판문점선언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성공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정계개편도 주목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패했을 경우에는 현 정국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로서는 이같은 개편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수석은 이날 홍 원내대표를 예방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협상하고 그런 것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당에서 잘 협의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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