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0년까지 北비핵화…핵폐기 시나리오는

美, 핵무기 이관 언급…과거·현재 핵 동시 폐기

"재선까지 비핵화 성과 의지…北협력 있으면 가능"

북한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출처=38노스]ews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 폐기를 핵시설 폐기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관측된다.

미국 국무부 브라이언 후크 선임 정책기획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강조해왔는데 북한 핵 폐기 관련 구체적인 시간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까지 비핵화 성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다음달 12일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비핵화 로드맵도 2020년을 기한으로 도출될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이미 완성된 핵무기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과거 비핵화 협상 때의 경우 이미 보유한 핵의 폐기는 동결-불능화-신고-사찰-폐기 과정 중 협상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될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협상 대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관련 시설은 기존 방식대로 현지에서 불능화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핵물질, 핵시설, 핵탄두는 제3국으로 반출해서 이관국에서 처리하는 투트랙으로 비핵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핵(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시설)과 과거핵(이미 완성된 핵 무기)이 동시에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것으로 비핵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옮기기 어려운 건 현지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이관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 시간이 압축될 수 있어 2년 내 비핵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관은 비핵화 속도를 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직접 비핵화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북핵의 핵물질을 오크리지로 가져가면 현재 저장된 다른 국가들의 것과 비교해서 수출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오크리지에는 리비아의 핵 시설물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라고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관건은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할지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적극 협력하면 미국을 위협하는 핵물질의 완전한 제거는 2020년까지 가능하다"며 "다만 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볼턴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관련 미 의회 비준 가능성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 허용을 언급한 바 있다.
letit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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