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 비전·5대 핵심약속' 6·13 지방선거 공약 발표

김태년 "100대 국정과제 토대로 비전·과제 제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4대 비전·15대 정책과제·5대 핵심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공약집 제목과 슬로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장들은 이날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핵심약속과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등 공약을 공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든든한 지방정부로 완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는 4대 비전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4대 비전은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등이다.

또한 김 의장은 Δ청년행복 Δ미세먼지 해결 Δ국민생활안전 Δ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Δ한반도 평화 등 5대 핵심 약속도 제시했다.

그는 5대 핵심 약속에 대해 "우리 사회 절체절명의 핵심적 시대 과제로 제기되는 다섯 가지를 '5대 핵심약속'으로 선정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행복'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행에 비해 대상 업종과 지원 금액을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급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현행 3개월 30만원에서 2019년까지 6개월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기로 했다. 어르신과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시설과 저소득계층에 마스크 지급하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생활안전' 공약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소비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표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잇따랐던 고층·대형 건물의 참사를 피하기 위해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기준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일자리중심의 혁심성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약속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접경지역, 환동해권, 환서해권, DMZ환경관광벨트 등 공동시장을 개발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조속히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며 "6·1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의 삶이 더욱 희망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세부 공약을 망라한 공약집은 오는 2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오늘은 전략과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세부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4대 비전·15대 정책과제·5대 핵심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maveric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