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들 미국서 특허반격…적극적 권리 구현 시도

특허청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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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이 밝힌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미국 내 제소 건수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8,4,6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7년 19건으로 급증했다.특히 2018년 1/4분기에만 23건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5년새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들어 전년대비 소폭(38건) 증가했다.

2017년 국내 기업 특허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수출 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외에도, 우리기업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분석, 미국 특허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IP 전략)을 담고 있다.

IP-NAVI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정보제공 포털이다.

미국 등 해외 분쟁속보, NPE 분석정보, 해외 지재권보호 및 계약 가이드북, 해외 판례 및 판례 심층분석 등 다양한 정보와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중소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시,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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