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에도…교권침해 10건 중 6건은 '폭언·욕설'

2013년부터 5년간 교육부에 보고된 사례 18만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사례의 60% 이상은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접수된 교권침해는 총 18만211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3년 5562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4년에는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등으로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ㆍ욕설이 1만1255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방해 3426건(18.8%),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폭행, 교사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할 때 폭행은 71건에서 116건으로 63% 늘었고, 교사 성희롱은 62건에서 141건(127%)으로,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69건에서 119건(72%)으로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027건으로 지난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 3493건, 대전 1172건, 대구 1160건, 강원 1129건, 경남 1111건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77건)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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