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폐기시설·장소·경제적 보상 차례로 언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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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한의 비핵화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하나둘 언급되고 있다. 북한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미 정부는 구체적인 폐기시설과 장소, 보상방식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착수하기 이전에 PVID가 완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매우 광범위한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하고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폐기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장소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곳이다. 이는 북한과의 핵 협상도 '선(先)핵폐기-후(後)보상' 원칙을 철저히 지킨 리비아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리비아의 핵 포기 방식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리비아가 핵 포기 후 체제 안전을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리비아식 핵 포기를 거부해왔고, 최근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확인하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러한 북핵 폐기와 검증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 IAEA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협상 조건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의 다른 종류인 생화학무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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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준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저한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가 이뤄진다면 경제적 보상이 있을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그는 이날 방송된 미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에너지(전력)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도 출연,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통해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직접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번영 지원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향해 정권교체 및 붕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면 북한 침공도 없다는 '4노'(No) 방침을 제시해왔다.

그는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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