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지금]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손놓은 정부

[앵커]

앞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또다른 의혹,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불법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기본적인 통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태훈 기자, 이번 수사로 또 이 불법 가사도우미 실태를 알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일단 기본 통계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당국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어느 정도인지 기본 통계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필리핀이나 중국 가정부가 1990년대부터 부자 동네에서 성행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불법 가사도우미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이른바 갑질에 시달리고 성희롱도 자주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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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폭이 낀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9명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와 친구 등을 끌어모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범행 이용 차량 등을 바꿔가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서울시 정책인데,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해준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내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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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교육부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전한국훈련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 등 2만여 개 교육기관이 참여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교육부에서 토론 훈련이 진행되며, 이튿날부터는 순차적으로 현장훈련이 실시됩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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