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담판 시작도 전에 주한미군 위상 흔들어서야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언급했다. 11일 ‘국방예산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송 장관이 전작권 환수 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청와대에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대통령 취임 후엔 “한·미 양국은 조건이 맞으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말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전작권을 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조기 환수라는 답을 정해 놓고 시기와 여건, 그리고 여론 동향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문재인정부 1년 성과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다. 전작권 문제 또한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따질 일이다. 전작권 환수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계속 책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2023년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송 장관은 토론회에서 “3축 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대량응징보복)가 완성될 것이고, 주변국에 대해 중견 국가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희망적 사고’ 편향은 없는지 성찰과 경계가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러시아·일본은 군사력 혹은 경제력에서 모두 세계 정상권 열강이다. 특히 중국은 어제 첫 자국산 항공모함을 시험 운항했고,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시로 침범하는 상황이다. 한국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쉽지 않다. 더욱이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전작권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의제다. 대한민국의 안보자산인 주한미군 문제와도 직결된다. 현시점에서 섣부르게 환수를 말하는 것은 북핵 담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한미군 위상을 흔드는 결과를 빚게 마련이다. 전작권은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춰 범사회적 합의하에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문제다. 적어도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는지 지켜본 뒤 정밀 검토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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