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초장부터 '보유핵' 폐기 논의…속도 내는 '완전한 비핵화'

북·미 양국이, '북한이 보유한 기존 핵'을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북한의 보유 핵 폐기는, 과거 비핵화 협상 때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분류됐던 문제입니다.

이전 북핵 논의가 핵 동결과 불능화 단계에 이어 그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친 뒤에나 보유 핵 논의를 하겠다는 프로세스였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북미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사전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토록 요구했고, 북한 측이 이 제안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구는 차기 미국 대선이 치러질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라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으로서도 핵무기와 핵물질, ICBM 일부의 국외반출 조치를 비핵화 프로세스 초반에 실행한다면, 대외적으로 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북한 보유 핵 일부의 선(先) 국외반출 제의는, 리비아식 핵 폐기를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해온 북한과의 '절충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진 전후로 북미의 반응을 보면, 북미 간에 서로 '과감한 제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으며, 외신들은 번영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받은 뒤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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