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소멸에 대비해야

[충청일보 사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지방의 소멸위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발표돼 충격을 줬다. 65세 고령인구대비 20~39세 여성인구비로 이 지수가 0.5이하면 30년내 소멸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30년내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10개 지자체에 충청권에는 단 한곳도 없었다. 하지만 소멸고위험지역 다음단계인 소멸위험에 진입한 지자체는 상당수에 달했다. 충북에서는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5개 지자체가 해당됐다. 충북지자체 11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소멸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충남의 상황은 더 심했다. 태안, 홍성, 예산, 부여, 보령, 청양, 공주, 서천, 논산, 금산 등 충남지자체 15개 가운데 3분의2인 10개 지자체가 소멸위기 진입단계로 드러났다. 이밖에 충북에서는 충주, 제천, 음성, 진천, 증평이 주의 단계로 나타났고, 충남에서는 서산, 당진이 주의단계지역으로 분류됐다. 충북에서는 청주만이 정상단계였고, 충남에서는 아산과 계룡이 정상단계, 천안은 소멸저위험지역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전체적으로 볼때 불과 4개 지자체 정도만 소멸위험가능성이 없는 지역으로 드러났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렇게 상황인 심각한 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상당수 지자체가 출산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기응변식 지원대책으로는 구조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민은 깊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충남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는 인구 감소에 의한 지방 소멸 위기론에 대응하기 위해'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7개월 간 충남연구원이 맡아 수행한다고 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대책 선진사례 분석 △충남 및 시ㆍ군 별 인구비전 설정 △시ㆍ군 유형별 인구정책 기본방향 제시 △시ㆍ군 유형별 인구정책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충남도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구정책의 장기 비전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자못 기대가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위기에 직면한 충북에도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북도에도 이런 연구용역를 하루 빨리 착수하기를 바란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북의 지방소멸위기 가능성은 충남 못지 않게 심각하다. 다른 정책수립에 앞서 무엇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가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가능성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당의 도지사 후보들도 공약가운데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한다. 먼 미래의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순식간에 지방은 사라질 수 있다. 지방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목전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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