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선거

김종원 전 언론인

[김종원 전 언론인] 선거는 00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정의도 다채롭다. 아마도 유권자 수만큼 그 정의가 있을지도 모른다.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선거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절대 권력에 맞선 개념이기 때문이다. 봉건적 절대 권력은 소수에 의해 권력행사가 가능하다. 그만큼 소수에 의한 폭정이 시도된다.

민주주의 역사는 봉건적 절대 권력에 맞선 '피의 결과물'이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다수가 선거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또한 선거와 함께 성장했다. 권력 정점인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살펴보면 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부터 시작한 민주주의 역사는 지난해 2017년 '장미대선'까지 30년을 이어왔다. 민주주의 선거가 정착된 것이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체제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견제와 균형(check&balance)'을 잡아줘야 한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충청'의미 만큼이나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대통령 직선제이후 충청표심을 거스르고 당선된 대통령은 없다. 그렇다고 여당에만 표를 몰아주지는 않는다. 충청민심은 '오만한 권력'을 좋아하지 않는다. 충청권에 자유민주연합(자민련),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등등 제3당이 가능했던 이유다. 충청민심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이 아니다. 충청민심은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지역적으로도 항상 중심을 잡아왔고, 이념적으로도 '중도'다. 충청표심이 항상 주목 받는 이유다.

선거 이후엔 고대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의 경구가 의미 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소통은 하지만, 정책적 결정은 보다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은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이 수반된다.

민주주의 국가가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 실현이다. 권력을 위임 받아 국가를 제대로 운전하라는 것. 권력을 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하지만, 때로는 국민들에게 '당당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안심한다. '강을 건너고 나면 (강을 건너는데 사용한) 뗏목을 버려라'는 말은 선거 이후에 새롭게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의미다.

선거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갈등하고 싸우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갈등들을 치유해야 한다. 마치 운동경기와 같다. 싸울 때는 치열하지만,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물론 패자에게도 격려와 위로를 해줘야 한다. 당선자들은 선거이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지만 인기영합식 '여론정치'에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정책적 판단은 올바른 미래를 만든다. 또 선거가 다가온다. 민선 7기를 선택하는 6ㆍ13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다. 충청일보 독자 분들은 올해 '선거는00'에 무엇을 써 넣으실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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