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공방에 4월국회 무산…개헌·추경도 좌초(종합)

與 "野, 정쟁에만 몰두…국민 심정에 불만 질러"

野 "특검 피할 수 없는 현실…수용시 추경·개헌 전향적 검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차오름 기자 = 방송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4월 임시국회 파행사태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끝내 정상화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처럼 주요 현안이 걸린 4월 임시국회가 궤도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네탓 공방만 벌일 뿐 꽉 막혀버린 정국을 시원하게 뚫기 위한 해법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 추경이 무산된데 대해 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한지 23일째이지만 본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며 "고용위기를 겪는 6개 지방도시와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에게 마중물이 돼야 할 추경도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또 "국민투표법은 수년간 위헌인 상태에 있음에도 정쟁에만 몰두한 야당은 해야 할 책무마저 걷어차버렸다"며 "결국 야당이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로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에 부응하기는 커녕 불지르는 일만 골라하는 야당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권력을 지향하며 정치동냥을 했던 신종 선거브로커의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아무리 사건을 키우고 '특검, 특검' 해봐야 국민은 새로운 나라로 가려는데 발목을 잡는 야당을 보며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3당이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것은 명백한 대선불복이고 정권교체를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특검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심판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런 특검은 절대 안된다"며 "국민과 역사의 부름에 역행한 자유한국당 특검쇼에 편승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2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어떤 핑계와 꼼수를 통해서라도 특검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미 여러차례 특검을 국회정상화의 기본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과 국민개헌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을 보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비난을 하기에도 지칠 정도"라며 "드루킹 사건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불식할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해 민생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개헌안을 그대로 둬 국회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깨끗이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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