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상화 시점은 절반이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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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경협관련 기업의 절반은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다만 남북관계가 정상화하는 데는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관련 회원사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200여 개사(57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벌인 '남북경제관계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절반(51.0%)이상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 및 진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개발'(33.3%),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33.3%), '저렴한 노동력 활용'(15.2%), '동북아 해외거점 확보'(9.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 또는 진출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24.5%)은 대부분 정치경제 불안정(57.1%)을 이유로 북한과의 사업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응답기업의 82.5%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경제관계의 정상화 시점은 '1년 이내'라는 응답(22.8%)보다는 '2~5년 이내'라는 응답(49.1%)이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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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과거와 같은 경협중단 사태 재발 방지, 투자보장 등의 불확실성 제거'(43.9%)와 '정권변동과 관계없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26.3%)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로 지난 30년간 남북 경협이 부침을 겪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2016년 통일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련 261개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약 9446억원에 달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소속 기업의 매출 손실 피해 추정액도 5739억원에 이른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실장은 "정치적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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