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김정은 '판문점 회담' 정례화 선언하나

靑 공들이고 있어…전문가들도 긍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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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혜민 기자, 이설 기자]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만남에서 '정상회담 정례화'를 선언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외 외교 상황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진행돼온 정상회담을 '정기'회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전된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주된 의제인 비핵화 합의 외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긴밀한 소통 차원에서 정상회담 정례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는 정상회담이 특별한 사건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한 관심 사안"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 역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으로서 정례화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저서 '운명'에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우리가 욕심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것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사항엔 정상회담 정례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당시 남북이 교대 방문하는 형식으로 정례화를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판문점을 특정해 정치적인 거부감을 덜었다는 이유다. 물리적으로도 가까워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을 낳는 일을 줄이고 의사결정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남북 상호 의사는 친서교환이나 특사파견과 같은 복잡한 절차와 형식을 통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본질인 내용엔 접근하지 못한채 특사의 격 등 형식적인 부분에서 마찰을 빚어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정례화가 단순히 문구를 넣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 등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구에 담았어도 북한에서 안나오면 정례화가 안되는 것"이라며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대한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보돼야 정례화도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판문점에서 정상간 정례적으로 만난다는 내용에만 합의할 것이 아니라 총리, 장관급 등 다양한 레벨이나 군사ㆍ경제ㆍ적십자 지원 등 사안별로 대화채널을 확대해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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