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공무집행방해 600여건 발생·100명 구속
최일선 치안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상당수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총 631건이 발생해 7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242건 ▲2016년 222건 ▲2017년 167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말까지 53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보다 증가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을 향한 폭력과 폭언은 줄지 않고 있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경찰관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만취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취객은 난동을 심하게 부려 주변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은 최일선 치안 현장을 책임지고 있고,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중 주재기자 5555kn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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