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개헌 불씨 살려야..8인개헌협상회의 즉각 가동"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연대 입장 발표

"31년만의 개헌 기회, 거대양당 정쟁에 막혀 좌초 위기"

"지방선거 전 개헌안 합의, 선거 후 국민투표 일정잡자"

[이데일리 이승현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꺼져가는 개헌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할 것으로 요구했다.

3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은 25일 여의도 국회에 모여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야3당 개헌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거대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 발언에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공전중인 상황에서도 헌정특위는 개헌 논의를 이어왔다.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놨다”며 “이 중재안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들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헌의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책임 있게 받아 안아야 할 때”라며 “ 개헌 판을 닫으려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반 개헌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해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을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혓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대통령이 당선직후 5당 원내대표 회동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 같이 논의된다면 대통령제 아닌 다른 권력구조 선택할 수 있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분산을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회찬 원내대표는 “6월 개헌이 무산될 지경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6월 개헌이 안되면 7월 개헌, 7월 개헌이 안되면 8월 개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대적 열망을 담아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모든 정치인에게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