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외면에…'쌀 생산조정제' 신청률 고작 66%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 발표

농식품부 "쌀 20만t 시장격리…3600억원 효과 기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농가의 외면으로 신청률이 정부 목표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가집계 결과에 따르면 3만3000ha(헥타르·1㏊=1만㎡)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농식품부가 목표로 한 5만㏊의 66% 수준이다.

'논 타작목 재배정책사업' 신청 면적 4000ha(농지 매입사업 2000ha, 간척지 신규 임대 1000ha, 신기술보급사업 1000ha)를 포함하더라도 정부 목표 대비 74%에 그친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옥수수·콩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논 1㏊당 한 해 340만원을 2년간 준다.

농식품부는 쌀값 인상으로 농민들의 관심이 시들하자 당초 2월 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이달 20일까지로 늘리고, 사업 대상도 지난해 벼를 재배한 사실만 확인되면 쌀 변동직물금 지급 농지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 초기 쌀값 상승 기대감과 타 작물의 기계화·배수·판로 여건 미흡으로 농업인들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신청이 저조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논콩 전량수매와 농협의 조사료 책임판매 등과 같은 후속 조처로 신청이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가 접수한 신청서의 품목군별 작물일치 여부 등 정보를 점검·보완하는 과정에 있으며 올해 약 5400ha의 간척농지 신규 임대 계약절차가 이달 말까지여서 최종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가집계 결과를 토대로 평년작(10a당 529㎏)을 가정할 경우 올해 약 20만t의 쌀을 시장에 사전 격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의 56% 수준이다.

쌀 20만t시장 격리를 통한 수확기 쌀값 안정과 재고·관리 비용 절감 효과는 3600억원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의 원활한 재배·판매를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산하 농촌진흥청을 통한 현장 기술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별 모내기 후부터 이행점검 실시하고,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전 모니터링과 수급안정 대책을 연중 추진한다.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시행 과정에 제기된 문제도 보완·개선한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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