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 로열티 30조원 지불…"지식재산권 국제룰 지킨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공박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진전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25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국이 대외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286억 달러(30조8천억원)로 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286억 달러의 지출 가운데 미국에 낸 로열티는 전년보다 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조했다.

선창위(申長雨) 국가지식재산권국장은 "중국은 줄곧 국제무역규칙에 따라 적극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지불하는 지식재산권 국제규칙의 수호자"라며 "근래 들어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의 개선은 엄청났다"고 말했다.

선 국장은 "중국은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차별 없이 대하며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저명 인사들도 이 방면에서 중국이 몇 년 사이 큰 진척을 이뤄 중진국 수준에 올라섰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상법 301조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그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라는 객관적 사실을 보지 못했거나 무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벌여 현재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미국이 다시 301조 조사결과를 계기로 다시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 압박을 강화할 것에 대비해 미리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선 국장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엄격해졌음을 특히 강조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체포 사건이 2천510건, 기소 사건이 3천880건에 달했으며 전국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나 '짝퉁' 상품 판매로 처벌을 받은 사건도 60%나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강화로 지난해 발명특허 출원량이 전년보다 14.2% 늘어난 138만2천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라있다고도 했다.

선 국장은 "비(非) 중국 기업간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곳으로 중국이 선호받고 있다"며 "소송 당사자들이 중국에서 훨씬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선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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