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연령·경력 유사 민간 근로자 대비 8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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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25일 관보를 통해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 대비 2.35% 상승한 522만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매년 4월25일 발표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근무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개인별 과세소득에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 공무원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 대비 12만원 오른 522만원이다. 세전 연봉 기준으로는 6264만원 수준이다.
공무원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올랐다.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67만원, 2016년 491만원, 2017년 510만원, 올해 522만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월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2만4000원으로 공무원 월 평균임금보다 100만원 넘게 적다.
다만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공무원 급여가 일반 근로자 급여에 비해 높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다.
인사처는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더해 평균을 내 평균소득이 높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산정할 경우 49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7급 1호봉의 월 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23만원, 9급 1호봉은 약 184만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인사처는 "공직 특성상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속연수와 재직기간이 길고 평균 연령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보수는 연령·경력 등이 유사한 민간 근로자 대비 86.0%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증가했지만 보수인상률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지난 8년간 보수인상률을 살펴보면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이다.
또 인사처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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