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추경…한국GM 협력사 발만 동동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50%…추경 없이 추가 집행 불가"…협력사만 울상]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 합의로 군산공장 폐쇄가 사실상 확정됐다./사진=뉴스1

한국GM 노사가 지난 23일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가는 파국은 피했지만 군산공장 협력업체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일감 축소로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수혈자금 1500억원이 국회에 묶여있어서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내용이 노사 잠정합의안에 제외된 것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던 협력업체에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GM 협력사 한 대표는 24일 "GM사태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군산공장은 폐쇄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대표들이 집도 팔고 차도 팔아가며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협력사 관계자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협력사들도 모두 알고 있다. 그래도 일시적인 심폐소생은 해야하는 협력사들의 사정을 국회가 알아달라"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다.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GM 협력사들에 긴급 배정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전국 집행률은 48.1%다. 전북지역은 106억원 중 50.9%, 경남지역은 171억 중 50.5%를 집행했다. 올해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데다 긴급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예비분으로 남겨둔 것을 제외하면 최대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야 해서 현재 상태로 더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정부의 예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채권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신성장기반자금이나 혁신성장자금 등을 전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미래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군산·통영 등의 기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미래 먹거리 투자를 포기한다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추경 통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단계에 걸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추가 편성하는 등 추경을 통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도 "추경만 통과되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군산지역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4월 국회 회기를 놓치면 6월 지방선거 등 정치권 일정으로 추경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도 새롭게 해야 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나 추경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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