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기 사건서 심평원 의견서, 무조건적 증거 안돼”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견서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대신문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가 나왔다. 사무처리 내역을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고도로 신뢰할 수 있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반대신문 등을 통해 증거능력(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 심평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등의 서면은 반대신문 등 적절한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여, 51)와 이씨의 남편인 서모씨(58), 이씨의 오빠와 여동생, 조카, 제부 등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 수 십 여개에 가입한 뒤 가짜 환자행사를 하는 수법으로 각각 5000만원~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들의 범죄 입증을 위해 심평원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검찰의 증거를 대체로 인정,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의 동생은 징역 1년6월, 조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남편 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은 조카 김씨의 형량을 징역 1년에서 10월로 감경했을 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 측 변호사는 2심 재판과정에서 심평원의 의견서(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반대 신문 기회도 얻지 못한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2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심평원의 의견서는 형사소송법 315조에서 규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 등 범죄와 상관없이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한 문서나 공권적 증명문서, 업무상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데 비해 심평원의 의견서는 이런 ‘고도의 신용성이 있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심평원이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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