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고 25일부터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과 폐기 뒤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생산자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제1차 평가계획에는 재질·구조 등 설계상 이유로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과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 10개 제품군이 대상에 선정됐다. 1차 연도(2018년)에는 페트병과 발포합성수지 등 5개 제품·포장재군을 평가한다. 이들은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떼어내기 힘든 라벨이 붙어 있고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해 재활용 비용이 늘어나며 재생 원료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포장재군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무색·단일 재질과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하도록 해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2차 연도(2019년)에는 멸균 종이팩과 냉장고, 토너 카트리지, 3차 연도(2020년)에는 비데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해체 용이성과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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